미국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소식

이번 포스팅은 미국 FCC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기한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통신망을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KT나 SKT와 같은 통신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단할 권리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신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고 자금을 들였으니 그 사적 재산권을 인정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으로는 기업의 자산을 들여 통신망을 설비해 놓았고 그 설비에 대한 가격을 받아야 기업에 이익이 생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폐지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따라서 폐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했습니다.

지난달 말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 미 전역에서 수 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통신사업자에게 좀 더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라이즌 출신인 파이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부가가치가 5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투자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 파이 위원장의 입장이지만,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사실입니다.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 등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나 슬링 TV의 속도를 저하함으로써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파이오스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 중립성을 폐지함으로써 통신망의 발달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의 담합이나 독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공공의 재산이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다면 나중에는 담합이나 독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은 자신의 유리함이 강해지므로 좀 더 통신망의 속도를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망 중립성 폐지가 없다고 하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언제 우리니라도 망 중립성이 폐지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