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이번 포스팅은 최순실의 징역 25년 구형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이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지만 아직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며 3심까지 갔을 경우에도 1심의 구형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형량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구형을 한다면 아무리 형량을 줄여주어도 높게 잡힐텐데.. 과연 실형으로는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서 과연 3심까지 판결이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징역 25년 형을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재판을 받으며 죄송하다는 사과도 하지 않으며 계속 변명을 일삼으며 도망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텐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징역 25년 형 구형은 조금 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