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2 최순실 1심 결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이번 포스팅은 최순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하겠습니다.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2018. 2. 14. 최순실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이번 포스팅은 최순실의 징역 25년 구형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이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지만 아직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며 3심까지 갔을 경우에도 1심의 구형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형량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구형을 한다면 아무리 형량을 줄여주어도 높게 잡힐텐데.. 과연 실형으로는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2017.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