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폐기1 미국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소식 이번 포스팅은 미국 FCC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기한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통신망을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KT나 SKT와 같은 통신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단할 권리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신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고 자금을 들였으니 그 사적 재산권을 인정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의 입장으로는 기업의 자산을 들여 통신망을 설비해 놓았고 그 설비에 대한 가격을 받.. 2017.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