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34 중국, 짝퉁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금지 2017/11/12 - [사회 이슈] -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관련 이번 포스팅은 중국, 짝퉁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금지에 대해 하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불법 도용한 중국 게임사에 대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협업을 하고 있는 텐센트 덕분입니다. 중국의 사실상 대기업인 텐센트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중소기업인 회사들은 패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혐한의 감정이 있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지난달 28일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에 대해 중국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던전앤.. 2018. 1. 10. 애플 배터리 성능저하 문제 집단소송 이번 포스팅은 애플 성능저하 문제 집단소송에 대해 하겠습니다. 역시 소송의 나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애플 성능저하 문제를 가지고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배터리 문제 때문에 성능을 저하시키는게 맞는 문제일지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벌써 미국에서만 집단소송 4건이 발생했습니다.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때문에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며칠 새 미국 전역에 걸쳐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스라엘 고객도 소송에 가세했습니다.캘리포니아 주의 아이폰 이용자 2명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북부의 연방지법에도 별도의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 2017. 12. 26.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번 포스팅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하겠습니다. 신생아가 무려 4명이나 죽었습니다. 과연 이게 큰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병원 당사자들은 엄청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무뎌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이러한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왜 발생했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병원 측의 환자 관리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일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6일 사고 발생 당시 적절치 못한 초기대응과 후속조치, 평소 신생아중환자실 위생관리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받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망원인이.. 2017. 12. 21. 미국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소식 이번 포스팅은 미국 FCC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기한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통신망을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KT나 SKT와 같은 통신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단할 권리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신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고 자금을 들였으니 그 사적 재산권을 인정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의 입장으로는 기업의 자산을 들여 통신망을 설비해 놓았고 그 설비에 대한 가격을 받.. 2017. 12. 15. 최순실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이번 포스팅은 최순실의 징역 25년 구형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이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지만 아직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며 3심까지 갔을 경우에도 1심의 구형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형량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구형을 한다면 아무리 형량을 줄여주어도 높게 잡힐텐데.. 과연 실형으로는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2017. 12. 14.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3년 실형, 시장직 상실 이번 포스팅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을 받은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이 징역3년을 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 2017. 12. 13. 엄마 몰카, 하다하다 엄마까지 이번 포스팅은 엄마몰카에 대해 하겠습니다.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로 여성들을 찍는 이상한 남자의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방송 BJ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거나 길거리에서 헌팅하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영상도 유투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요? SNS, 유투브와 같은 플랫폼에 몰카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엄마 몰카라는 영상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학부모 모임에 나간 이모 씨(39·여)에게 아들 친구의 엄마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몰래카메라(몰카)’ 영상이 있다는 걸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찾아.. 2017. 12. 8. 초고소득 증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보이콧 이번 포스팅은 초고소득 증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되는 동안 지연이 되기도 하고 한국당에서 반발을 거세게 하며 보이콧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2017. 12. 6.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시행 이번 포스팅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하겠습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12월 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인데요. 이제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 흡연부스 등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을 갈 경우에 담배냄새가 옷에 배어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걱정없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 담배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값도 올라가고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 2017. 12. 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