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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by 미니송 2018. 2. 22.


이번 포스팅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번에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이영학에 대해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이성호 부장판사)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학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문맥에 비춰볼 때 유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났다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감복 차림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법정에 들어선 이영학은 딸, , 지인과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재판 도중 수차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친 이영학은 사형이 선고된 직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사형 선고는 근래에 매우 드물게 내려집니다. 가장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26) 병장입니다. 임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6 2 19일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엽기적이고 사이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영학의 범행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영학이 살인 직후 태연하게 볶음밥을 먹거나 시신을 유기한 데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피해자는 어린 중학생이였으며 그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각박한 세상인데 이렇게 범죄사건 소식이 많이 들려 참 착찹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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