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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대학생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소식

by 미니송 2018. 2. 6.


이번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대학생 4명 중 1명이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28%에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 성적기준도 B→C학점으로 성적기준 완화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6845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대상을 6구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5~6구간도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인 368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3구간까지는 국공립대 평균등록금(412만원)보다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생이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으로 8만명 증가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학 재학생의 28%에 해당되며 대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499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투입해

소득 7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 7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678만원인 가정입니다.


학기마다 들쑥날쑥했던 소득구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해 학생들이 신청하기 전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2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C학점만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대학생은 성적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실정을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점의 제한을 낮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학점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등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점이 좋지 않아도 졸업은 되게 해준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아르바이트 등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해서 학점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실질적 복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 청년 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취업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데 국가장학금에 쏟을 예산을 취업 지원에 더 사용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규학기를 초과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졸업유예, 복수전공, ·입학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총 8회까지는 지원합니다.(4년제 대학 기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12일부터 38일까지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실질 소득을 속여서 모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받는 학생들도 있고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 제도는 조금 더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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