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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및 대응

by 미니송 2018. 1. 12.


이번 포스팅은 가상화폐 거래소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들이 있으며 급변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신한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주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사람들마다 말이 갈리고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11)박상기 법무장관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추진하겠고 발언한 뒤 청와대는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말이 다르며 시중 은행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규제를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히는 모양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가한 차관급 회의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4차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를 자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다르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아 ICT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IT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법안에 갇혀 시작부터 후발주자로 따라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가상화폐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은 관계부처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가상화폐와 별개로 기존 거래 비용을 낮추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은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어의 뜻을 제대로 정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고 싶은데 블록체인 기술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인데 개발비도 없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받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은 키운다고 말은 하고 있으니 기술 자체를 없앤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기시장으로 과열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가 투기의 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는데 그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 장관은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같이 섞어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다. 상품이냐, 화폐냐는 정부에서 명확히 준비가 안됐고 범부처 차원에서 스터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4차산업혁명 주도 부처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첫번 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은 게 암호화폐인데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화폐공개(ICO)도 금지하면서 무슨 블록체인을 키우자는 것인가라며과기정통부 말은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해 사무자동화 등에만 쓰이는, 인터넷 대신 인트라넷만 키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가상화폐 범정부 TF를 칼 질을 하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게 문제라면서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전략적 방향을 이해 못하는 법무부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니 점점 나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부처는 그것에 맞게, 전략적 방향을 정하는 부처는 그것에 맞게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관련 시범사업(42억 원) R&D 사업(45억 원)을 진행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지난해 14억 원을 편성해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등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올해는 블록체인 전용 예산을 따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서비스 같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이라며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의견 조회 중이고, 3월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공고가 나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커져버린 시장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소를 아예 폐쇠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빠른 대처를 해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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