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증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보이콧

이번 포스팅은 초고소득 증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되는 동안 지연이 되기도 하고 한국당에서 반발을 거세게 하며 보이콧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이 한때 지연되었습니다.

TV에서 생중계를 해주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초고소득층이여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산업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산업위 회의에 불참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 위원장은 오전 중 3당 간사 간 협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회의는 결국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12명, 국민의당 5명의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으나 제1야당이 빠진 상황에서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초고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적지만 이렇게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런 장면을 볼 때면 저곳이 국회는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